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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 기부금 입학제도 찬성? 반대?
우리팀원들은 기말레포트 사전미팅에서 최근 이슈화되고있는 “기부금 입학제도”에 대해 토론하자고 입을 모았다.
또한 우리는 문제의 특성상 “기부금 입학제도”의 문제는 Modern dilemma적인 측면에서 다뤄져야할 사항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각 대학에게 자율적으로 마껴야 하는지 여부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기부금 입학제도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 다음 자료는 2002년 2월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Capture한 것이다.
[한국일보 포럼]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한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반대하면서, 기부금 입학제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 그동안 꾸준히 기부금 입학제 도입을 요구해온 사립학교재단들은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 입학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입학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국민정서가이를 용납치 않으며 명문대와 비인기대학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킬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략)
[한국일보 2002-02-21]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 다음 자료는 2003년 2월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Capture한 것이다. (반대)
“기여입학제는 불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에도 뒤져 도태될 처지에 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한 명문 사립대학은 궁핍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궁여일책(窮餘一策)으로 ‘기여(기부금) 입학제’라는 한국형 입학제도를 창안하여 금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시기상조라는 말로 기여입학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입장은 바꾸어 말하면 기여 입학제를 적법한 입학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 계층간 위화감 등 부작용이 희석될 때까지 실시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 일부 사학에서 내놓고 있는 기여 입학제는 미국 대학에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대학 나름의 입학에 대한 객관적 기준(예를 들면 SAT, ACT 또는 SATII 점수, 또는 출신 고교의 성적 등급)을 예고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기가 어느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의 명문 사립대들은 객관적 기준을 두지 않지만 수능점수와 출신 고교 평균 성적(또는 등급) 및 출신 지역의 정치가, 신부, 목사, 교사, 교장, 그 대학 졸업생의 추천서 및 학생의 특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참작 반영하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