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개요
2.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3.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011년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그것이다. 검찰과 환경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해 뭇매를 맞았다. 이제서야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배상 등 엉켜있는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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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현행 법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민법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한다. 현행 민법은 손해가 발생한 지 10년, 손해를 안 지 3년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의 시점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서는 판매를 개시한 날로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3년의 시효를 적용하면 피해자측이 더 불리해진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 동아대, 2013
- 박지영,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본 제조물책임법”, 2016
- 이덕환, “ 기존 법과 제도 제대로 시행할 전문성과 책임감 갖추는 게 먼저”, 국회보, 2016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 교과목명 | 소비자법 | ||
| 공통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30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