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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경비와 교육수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경비와 교육수입
I. 교육경비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표준교육비
II. 교육수입
1.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지방교육양여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
본문내용
교육경비와 교육수입
1) 교육경비
교육경비(education expenditurse)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교육경비는 일반적으로 공교육비만을 의미하거나 광의로는 사교육비까지 포함된다.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교육경비는 교육목적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직접교육비(direct cost)와 간접교육비(indirect cost)로 나뉜다. 직접교육비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모두 포함된다. 간접교육비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육기간 중에 취업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실소득(foregone earnings)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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