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레포트
분야
hwpⅡ. 대의제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Ⅲ. 전자민주주의의 실례
Ⅳ. 전자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
Ⅴ. 전자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고 이를 민주주의의 과정에 사용하는 것이 확대되면서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정보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이는 분명 다른 개념이다.
전자민주주의는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하나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로 말할 수도 있다. 현재 전자민주주의의 용어는 확실히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텔레데모크라시 (Teledemocracy), 일렉트로닉데모크라시(Electronic Democracy)를 비롯하여 테크노폴리틱스(Technopolitics)등으로 많이 불리어지고 있다.
Ⅱ. 대의제 대안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자유와 질서를 신봉하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시민들이 가지는 생각들로 정책결정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이 전자민주주의에서 부활하고 있다'라는 말의 배경에는 시민소외현상이라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의 심각한 현실 인식에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대의민주주의로 자리잡아온 민주주의가 본래의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던 데모스의 권력이 데모스에 대해 수행되는 권력으로 진행되어왔고,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이러한 경향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