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의 문제점
분야
hwp가. 정당정치의 필요성
1987년 민주화 이후 더 이상 한국을 비민주국가로 분류하는 사람도 없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숱한 어려움속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구호로서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며 선거 이외에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어 주는 다양한 통로들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가장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이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하여 요청되는 수준에 크게 미흡하여 실제로 대다수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음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화가 시작 된지 이미 10년 이상 지났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지역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인물중심의 조직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정치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풀이되고 있고 합당과 분당이 반복되면서 정책적 차별성을 갖는 제도화된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정당의 당원들 역시도 정치적인 신념에서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하여 당비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는 소위 진성 당원들이 아니고 정당지도자와 이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추종자들이 주로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동원한 비자발적인 당원들이 대부분이다. 정당의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조직의 운영 비용은 비례해서 커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