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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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대통령제는 권력의 엄격한 분립이 행해지고 권력기관 상호간의 독립이 보장되며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다.
2. 대통령제의 특징
1) 행정부는 성립·조직과 존속·지위에 있어서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행정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조직된다. 대통령은 임기동안에 국회의 신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서 불신임될 염려가 없어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2)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있어서 엄격한 분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겸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부는 법률제안권을 가지지 못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대신, 국회의 상원은 조약의 비준과
대통령학(2002) 함성득, 나남출판사.
대통령의 성공조건(2003) 박세일 외, 동아시아연구원
미국정치와 행정(1999) 함성득·남유진,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