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내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일반 국민들이 가계에서 소비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 세 번째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이다. 그런데 가계 소비가 지금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상당한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여유가 있어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의 공공 부문이 뭔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 이론상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공공 부문이 지금 오히려 연금 같은 곳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많은 돈을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작년부터 참여 정부가 발족을 하면서 뭔가 근본적인 구조 정책, 그 다음에 소위 성장 동력 산업을 일으켜서 앞으로 중국의 저임금에도 견딜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자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로서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서 경제가 금방 살아날 수 있다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내수 부문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참고 기다려 보자, 이 정부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근본 대책을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났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