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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Ⅱ. 한미 FTA 체결과정
Ⅲ. 한미 FTA 주요내용
Ⅳ. 한미 FTA 쟁점
Ⅴ. 결론
- 2012. 3. 15 발효
2006. 2. 3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 6. 29 추가 협상 타결
2008. 12. 18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
2009. 미국정부 타결반대
2010. 11. 재협상 타결직전 자동차 관세문제와 소고기 문제로 타결 실패
2010. 12. 6 협정타결
2011. 11. 한국국회비준안 강행처리 통과
Ⅲ. 한미 FTA 주요내용
1. 원 협정(’07.4월) 주요 내용
한미 FTA는 무역관련 제반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
(농수산물)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세이프가드 도입 등 예외적 취급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
(서비스)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 제고
(공산품) 양측 모두 대부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
(농수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를 확보
(서비스 및 투자)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기타) 각종 선진제도를 도입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좋은 레포트 작성하세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