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부패의 정의
부패발생의 원인
부패 유형의 분류
2 장
1~6 공화국의 부패통제 전략
3 장
문민정부의 부패통제 전략
4 장
국민의 정부 부패통제 전략
5 장
참여정부의 부패통제 전략
6 장
역대정권의 부패통제 전략의 문제점
7 장
참여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재산취득, 관리, 처분,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재산
상의 손해를 입힌 행위
행정부패의 원인
비현실적인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공무원의 처우 미흡
사법부의 온정주의
부패담당기관의 독립성결여
관료제의 부작용 (관료독점현상)
공직윤리의식의 미흡
불합리한 행정행태
(업무처리 지연,비밀주의,의사결정 투명성 결여)
시민의 부패에 관한 안일한 의식
유교문화(권위주의,가족주의,정실주의,연고주의)
군사문화
정경 및 관경유착
뇌물문화
P-A-C 모델을 통한 부패 유형의 분류
Klitgaard : 부패거래에는 2인이 아닌 다수의 수혜자가 존재.
부패를 만드는 자와 부패를 당하는 자가 구분.
모든 부패거래는 둘이 아닌 주인(Principal:P),
대리인(Agent:A), 고객(Client:C)
이라는 세 행위자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