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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공직윤리와 공직자윤리법
ⅲ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ⅳ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문제점
ⅴ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방향
● 우리나라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대부분의 법률은 명목상 존재하고 보편적인 윤리 확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공직자의 윤리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규정의 미흡이나 운용상의 문제로 공직자의 비윤리성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ⅱ. 공직윤리와 공직자 윤리법
● 윤리(ethics)의 어원
- “ethos”특정한 지역의 풍토,관습,문화,정서 등을 의미 (특정사람들의 의식과 행태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
- 셀즈 닉→“두터운 제도화”(thick institutionalization)
(여기서 두터운 제도화는 공식구조를 초월한 것으로써, 공식적 구조와 비공식적 구조의 결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