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연금제도(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현행 기초연금제도(법) 설명
2. 현행 기초연금제도(법)을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4요소 중심으로 분석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3.1%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0%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14년에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39.6%를 차지하였으며 2015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공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는 45.0%이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49만 원이었다. 그리고 2014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였으며 2015년 고령층(55~79세) 인구의 61%는 일자리를 원하고 그 중 57%가 생활비에 충당되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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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현행 기초연금제도(법) 설명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제도는 최저생계비 수준 전후인 정액급여를 보편적ㆍ항구적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이해된다. 공적연금의 일차적 목적이 이론적으로 노후소득보장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으로서의 기초연금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근본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은 노령을 이유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때의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에 속하며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소득선을 일정선 이상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초연금제도는 노후소득의 기초적 보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득상실 이전 생활수준 유지보다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급여 지급이 구체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2011, 학지사
- 임현,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연금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회, 2016
- 김성주외, “기초연금 1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