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3. 도가니법 기행 이후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광주인화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한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는 2011년 영화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는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장애인 인권 현실에 대해 자각하게 하였으며, 재수사 촉구에 대한 서명과 관련법 제·개정 목소리를 높이는 등 참여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아래에서는 도가니법에 대해 알아보고,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우선,1998.1.1.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항거불능의 원인으로 기존에 정하고 있던 신체장애 이외에 정신상의 장애를 추가하였다. 이는 여성 장애인 중 대부분이 지적 장애 여성이고, 또 실제 발생하는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지적 장애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2011.1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성폭력처벌법을 제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2012
황희,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소고-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6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