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시행 이후 개선점
3. 시행 이후 문제점
4. 도가니 이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는 영화로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이 영화는 실제로 광주의 한 청각장애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성폭행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영화를 본 관객들이 인화학교의 시설폐쇄와 재수사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에, 사회적 관심과 공분이 높아지자 경찰은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011년 11월 18일 법인비리와 성폭행에 연루된 인화학교 전·현직 교사를 비롯해, 교직원 등 40명 중에서 14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도 인화원과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라는 영화가 2011년 9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재수사 촉구에 대한 서명과 이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긴박하게 처리되어 2011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도가니법은 장애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그 형태를 다양화 하는 법적 제재를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승민,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