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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한국의 행정개혁사례분석 -지방정부와 경영수익사업 중심으로-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78/77156-0013.gif)
분야
hwpⅡ. 지방화의 개념과 지방화 전략
Ⅲ. 지방 재정환경의 동력으로의 경영화
Ⅳ. 지방 재정(경영수익사업)의 개괄적 검토
Ⅴ. 사례 검토(동대문구청의 사례 중심)
Ⅴ. 맺는 말
91년 3월 지방의회선거와 95년 6월 단체장 선거를 통한 한국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기대보다는 ‘너무 조급하게 실시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속에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행정은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오면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직접 선출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 되었고 ‘지방화, 분권화’의 추세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정한 지역으리 기초로 그 지역주민이 자기의 부담과 책임하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지역의 공공사무 처리’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방자치의 개념과 지방화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요소로써의 지방재정, 특히 동대문 구청의 사례를 통하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그 동안의 여러 지방정부의 다양한 개혁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지방행정 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