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정의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 및 효력
3)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2.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정의
2)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1) 설립목적
(2) 사업내용
3)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한 서비스
3. 참고문헌
1)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정의
전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 및 효력
하자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단행본] 서울특별시(2013),「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http://maeulcenter.tistory.com/412)에서 pdf 파일로도 공개
[단행본] 하성규 외(2017),「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영사 / 3장, 4장
[단행본] 하성규 외(2014),「현대공동주택관리론」, 박영사 / 13장
[단행본] 주관수 외(2015),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역할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논문] 전용준(2014), 학술논문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안, 한국주거학회
인터넷 사이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4학년 |
| 교과목명 | 주거관리 | ||
| 공통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 ||
하자분쟁조정제도의 정의 기능과 효력, 분쟁사례 설명,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