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및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결론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을 내
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정부와 수많은 전
문가들은 개발제한구역의 다양한 정책과 이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긍정적 측면으로서 도시민에게 녹지 제공,
휴식 여가공간의 제공 등과 후손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제공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숙지하고 양자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동안은 감시초소, 항공사진 등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효과적
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가능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공헌한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에 대한 불평은 개발제한구역
의 재정비계획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은 도시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장소로 변모할 것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환경보호와 환경정책, 이상돈, 2012, 대학출판사
손재영, 김현주, 박재룡,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7.11
김경환,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2008.8.20(b)
김태복 편, [그린벨트 백서(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자료집)], 한국토지행정학회,
2007.12, 6
김경환2008, 주택연구 200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개발제한구역정책 진단: 그린벨트 조정?", [도시정보] 195호, 2008.김성배, "그린벨트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정책 세미나
시리즈 1, 2008.4.22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개정증보판, 한국경제연구원, 2005.10
이정전, "그린벨트, 꼭 해제해야만 하는가?", 국회세계화 포럼 발표문, 2008.8.6
| 개설학과 | 일본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개설학과 | 도시콘텐츠·관광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개설학과 | 농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개설학과 | 보건환경안전학과 | 개설학년 | 1학년 |
| 교과목명 | 숲과삶 | ||
| B형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 ||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및 효과
1)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2) 개발제한구역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4,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결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