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외국인노동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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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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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외국인 문제의 원인

Ⅱ. 정부의 입장

Ⅲ. 기업의 입장

Ⅳ. 노동자의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 사업장 선정 및 외국인력 도입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리
⊙ 노동자의 권익 보호
⊙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도입업종 및 규모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매년 조정)
⊙ 인력부족이 심한 중소기업 위주
⊙ 국내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여 고용비율 설정
⊙ 송출국가는 적절한 범위에서 결정

사업장 선정 및 도입
⊙ 송출국가와 우리나라 정부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
⊙ 양해각서 기준에 따라 고용허가제 정원의 3~5배 명단을 제출
⊙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인노력(1개월) 후 실패한 사업주에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