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부의 입장
Ⅲ. 기업의 입장
Ⅳ. 노동자의 입장
Ⅴ. 결론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 사업장 선정 및 외국인력 도입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리
⊙ 노동자의 권익 보호
⊙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도입업종 및 규모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매년 조정)
⊙ 인력부족이 심한 중소기업 위주
⊙ 국내 인력수급 동향을 파악하여 고용비율 설정
⊙ 송출국가는 적절한 범위에서 결정
사업장 선정 및 도입
⊙ 송출국가와 우리나라 정부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
⊙ 양해각서 기준에 따라 고용허가제 정원의 3~5배 명단을 제출
⊙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인노력(1개월) 후 실패한 사업주에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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