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우리나라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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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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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무역의 성립과 발전
무역의 시작은 고대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근대적인 의미에서 무역의 시작은 15세기 중상주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상주의자들은 화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귀금속을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18세기 후반경에는 아담스미스의 영향을 받아 보호,간섭주의가 아닌 국가의 통제가 없는 자유무역을 통해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경제발전 수준이 뒤떨어져 있던 미국과 독일 등에서 유치산업 보호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두고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되자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자유무역 주의는 점차 그 빛을 잃게 되었다.
세계 2차대전중 경제적인 협력체제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1948년 아바나에서 국제무역헌장이 채택되었다. 이 헌장에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점에만 너무 치중하고 극히 이상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어 53개국이 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에서 비준이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이 제한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23개국 대표가 모여 관세교섭을 벌여 관세양허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조약 형식을 만든 것이 GAT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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