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분석
1) 사이버상의 인권침해의 정의
2)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3)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4)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의 문제점
5) 사이버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성?
3. 선택
4. 윤리적 성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나 정보는 그 유형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본질적으로 '인권' 개념이 갖는 다의적이고도 복합적 해석의 여지 때문일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열거하여 업무영역을 정하고 있다. 즉 온라인의 주된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에 따라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언어폭력․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유언비어․사실 또는 허위사실 등의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행위나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권침해정보로 보고 있다.
한편 2001.5.24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①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②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③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④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공갈 또는 협박 등에 한정하여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