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선제핵공격도 불사한다
-NPR 이전의 핵논의
-NPR의 정립
2. NPR의 내용
-상황인식의 변화
-주요위협세력지목
-7대 핵공격 대상국 지목
-핵사용 가능 상황 설정
-새로운 전술핵무기 개발
-첨단재래무기개발
-긍정적 대러 관계
-추가적 핵감축
-미사일 방어의 지속적 추진과 핵경쟁 역사를 바꾼 다탄두 미사일
-초기 미사일 방어망과 신 미사일 방어망
-핵무기 제조기반 확대발전
-새로운 3축 체제 구축
-핵군사력 개편
-정보 및 지휘 통제 강화와 핵무기 유지관리 강화 그리고 핵실험재개
3. NPR의 의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반테러 국제질서
-같이 죽기 전략에서 싸워 이기기 전략으로
-미국제일주의적 핵질서
4. NPR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미사일 방어는 미래의 불씨
-신냉전부활할 수 있다
-북미관계
2002년 3월 8일자와 3월 10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지에 실린 한 토막의 기사는 세계를 술렁거리게 만들었다. “미국 국방부가 작성한 비밀보고서인 제2차 핵태세 검토서가 북한, 이라크, 이란 등 7개국을 선제 핵공격 대상국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다.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최초로 핵폭탄을 투하한 나라이다. 이후에도 세계 최대의 핵강국으로 군림해왔다. 초기 미국의 핵전략은 상대가 핵공격을 해오면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라는 보복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니라 핵전쟁을 막는 억제용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 미국이 갑자기 특정국을 거명하면서 “필요하면 먼저 핵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제2차 핵태세 검토서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핵각국 미국의 새로운 용트림에 불과하다.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강력한 핵전략을 예상케 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핵태세 검토서는 미국 국방부가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공식 비밀보고서로서 미국 핵전략의 청사진을 나태내는 문서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의회와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이나 내용 중에는 미 국방부 또는 각 군이 이미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건의만은 아니며 미국방부, 의회, 백악관 등이 합의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차 핵태세 검토서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4년 9월에 의회에 보고된 바 있다. 소련의 쇠퇴 이후 미국에서는 핵전략과 관련하여 보혁 논쟁이 시작되었다. 핵무기 대폭 감축과 핵군사력의 입지 강화라는 명제의 논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