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미국의 통상정책의 개요
Ⅲ.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
Ⅳ. 미국의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Ⅴ. 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Ⅵ. 결 론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통상정책은 대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생산, 교역, 투자 등 일국의 외국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의미하는 반면 대외경제정책은 통상정책에 비해 대내적 관심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는 대외지향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상정책도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개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또한 최혜국대우원칙에 근간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며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주도하여 왔다. 한편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스라엘과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등을 맺었고, 카리브해 연안국가와 안데스산맥 국가들을 특별 대우하는 등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특혜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각종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양자간 협의를 조율해 나가고 있다.
2. 한국금융연구원, “미국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 통상 및 무역정책을 중심으로”,『정책조사보고서, 92권, 1호』, pp.1~16.
3. 오영호,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전략』(서울 : 나남출판, 2004)
4. 강문성,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