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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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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국가 인권 위원회
    1. 인권의 정의 .
    2. 국가 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주요 업무
    3. 국가 인권 위원회의 구성
    4. 국가 인권 위원회 법(인권법)

    Ⅲ. 인권위원회의 출범 배경
    1.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
    2.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인권 위원회 출범

    Ⅳ. 국가 인권 위원회의 문제점
    1. 인권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1) 법무부와 인권 위원회 관계 문제
    (2) 설립과정의 법무부 독점 문제
    (3) 인권위원 선임 및 신분 보장의 문제
    (4) 재정적 독립성 문제
    2. 조사 대상 범위의 문제
    (1) 인권 침해 행위의 문제
    (2) “차별행위”의 문제
    3. 조사권의 제약 문제
    (1) 조사권의 실효성 문제
    (2) 광범위한 조사의 한계 문제
    (3) 진정의 각하 문제
    4.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문제
    5. 인권교육과 인권정책 기능의 실효성 문제
    6. 법인의 위상 문제
    ※ 파행출범

    Ⅴ.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Ⅱ. 국가 인권위원회
    1. 인권의 정의
    먼저 이 법의 핵심이 되는 "인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의 정의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과 법률 외에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성격과 주요업무
    당초 법무부에서 마련한 인권법안에서는 인권위원회를 비정부조직으로 구성하였으나, 최종 입법과정에서 국가기구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예산편성권, 법률안제출권 및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및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진정하는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고, 다만 공소시효5)나 소멸시효6)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참고문헌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 대책 위원회(http://freedom.jinbo.net)
    이성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한국 인권 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http://bobesum.mytripod.co.kr/ja-inkuan.htm
    http://www.allim.go.kr/mag/moa/200003/28.html
    http://www.cuk.ac.kr/%7Ecuknews/050/061.html
    2003년05월12일 참세상뉴스(chamnews@jinbo.net)
    인권 운동 사랑방-인권 하루소식지
    (http://www.sarangbang.or.kr/kr/haru/hrtoday/hr2182.html)
    2001/11/22(목) 동아일보 정치면
    #국제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실효성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