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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비관세장벽에 대하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0/79333-0002.gif)
![[관세론] 비관세장벽에 대하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80/7933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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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론
1.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2.비관세장벽의 역사적 배경
3.비관세 장벽의 유형별 분류
4.비관세장벽의 내용 및 효과
Ⅲ. 결론
국제무역에 있어서 흔히 NTB(Non Tariff Barriers)로 약칭되는 비관세장벽의 형태나 성격 및 영향은 극히 복잡다양하여 그 개념을 일 의적,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규약상으로도 비관세장벽의 정의에 관해 언급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세부과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제무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한 정의를 빌자면, R. E. Baldwin 은 비관세장벽을 정의하기를 "국제 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실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배분되게끔하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적용되는 일체의 수단"이라 하였습니다. Ingo Walter 는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일본의 小島 淸은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이외의 법으로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물품( 혹은 국내시장과 외국시장 )과를 차별하는 직접, 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 하였습니다. 요컨대 비관세장벽이란 ①외국의 수출업자나 국내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②수입허가량을 양적으로 제한하거나 ③외국수출업자, 국내수입업자에게 고도의 위험을 부담시킴으로써 국내 수입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입량을 절감시키려는 목적 하에 실시되는 관세이외의 모든 장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