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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비관세장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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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론] 비관세장벽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 리 말

    2. 비관세장벽의 정의

    3.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4. 비관세장벽의 유형

    5. 비관세장벽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6.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1) 유형별 대응책
    2) 종합적 대응책

    7. 맺 음 말

    8.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비관세장벽의 정의
    비관세장벽을 무엇이라 정의 내리기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선 볼드윈(R.E. Boldwin)에 의하면 “국제간에 기대되는 재화 및 용역 또는 이들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 세계의 잠재적인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배분되게끔 하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원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지마(小島淸)는 “세계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국산품과 외국상품을 차별하는 직접, 간접의 선별적인 규제를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한편, 월터(Ingo Walter)는 “국제무역의 규모, 방향 또는 상품구성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의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식 합의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무역거래에서 보호무역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 수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오 청목출판사 1999
    김인철 박영사 1992
    이춘삼 박영사 1983
    정영희 형설출판사 1991
    김정수 박영사 1994
    최용일 나산출판사 1995
    하성덕 논문 1989
    오강 논문 1982
    장래현 논문 1984
    #국제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