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1 개념
1.2 현실
1.3 종합
2. 제조업 공동화의 원인
3. 제조업 공동화의 문제점
3.1경제기반약화
3.2고급인력도 위축될 가능성 높아
3.3청년실업문제 심각
3.4성장잠재력 약화
3.5투자내용에서도 과거와 다른 패턴
4. 외국의 대응사례와 한국의 대응방안
4.1외국의 대응사례
4.2한국산업의 대응방안
Q&A 클러스터
i. 클러스터의 정의
ii. 클러스터의 필요성
iii. 클러스터의 발전단계
iv. 클러스터의 유형별 분석
v. 외국 클러스터 사례와 한국과의 비교
vi. 한국에 움트는 클러스터와 정책적 과제
1.1 개념
제조업 공동화란 임금 등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제조업 경영환경이 악화 되고 후발 공업 국들의 약진으로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고, 이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 또는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에서의 투자, 생산, 고용 등의 위축으로 산업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일을 대신할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1.2 현실
-주요 산업별 공동화 현황
A. 신발 – 수출 세계 1위에서 무역적자 업종으로 전락
국내 신발 산업은 1998년을 피크로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2년 현재 국내 생산을 1975년의 48%, 1988년의 11% 수준이다. 80년대 말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고 노사분규와 직장폐쇄가 빈발하면서 완제품 생산라인이 해외진출이 본격화 되었다.
현재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2002년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상태이다. 또한 해외 대형 바이어가 가격과 생산지를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국내의 생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화, 기능화 등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과 함께 자체 브랜드력을 강화하는 등 일부 자구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방식도 OEM방식에서 자체디자인 주문방식(ODM)과 자체브랜드 생산방식(OBM)으로의 변화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B. 섬유 – 산업기반이 급격히 위축
섬유산업은 1985년 103만 달러에 불과했던 해외투자액이 인력난과 임금상승이 심화되면서 1990년 5.5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3억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도 1997년 41만 명에서 2001년 37만 명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게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설비투자 감소가 설비 노후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생산효율을 저하하여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생산거점으로부터의 역수입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