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론] 공무원노동조합 - 실적주의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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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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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력관리론] 공무원노동조합 - 실적주의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에의 기회균등
2. 정치적 중립
3. 신분보장
4. 성적, 능력주의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4.15 총선을 전후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은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며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박탈되었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노무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인정하면서 일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단결권 인정 범위를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93년 3월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헌법 정신과 불일치하다고 판결하고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며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노동3권을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ILO, OECD 등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며, UN산하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2년 5월 11일 한국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재차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사회 각 부문의 요구 뿐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도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인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로 보인다. 물론 그 시기와 절차는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와 정치․행정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그 존재와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선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 원리인 실적주의로 범위를 한정한 뒤,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적주의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겠다.

참고문헌

강성철, 1997,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유민봉․임도빈, 2003, 「인사행정론」, 법문사
강여진, 2002, 「공무원 노조의 입법화에 따른 쟁점사항에 관한 실증적 연구」, 리서치
아카데미 논총 vol. 5
김제기, 2001,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vol.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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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휘, 2002,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김봉열, 2002,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
김선주, 2002,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경상대 행정대학원
최병대․김상묵, 1999,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보 제 33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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