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비교 논설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의 개념
1) 자유권(적 기본권)의 개념
2) 생존권(적 기본권)의 개념
2.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비교 논설
1) 이념적 기초 비교
2) 법적 성격 비교
3) 권리내용상의 비교
4) 주체상 비교
5) 효력상 비교
6) 법률유보상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기본권이란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권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을 말한다면 기본권은 국가의 헌법적 권리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기본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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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비교 논설
1) 이념적 기초 비교
자유권과 생존권은 각각 별개의 이념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유권은 개인주의ㆍ자유주의를 기초로 자연법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시민적ㆍ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그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생존권은 집단주의ㆍ사회주의의 실현을 그 이념적 기초로 인간다운 생존이라는 생존권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국가ㆍ복지국가ㆍ급부국가ㆍ사회적 법치국가를 그 전제로 한다. 자유권이 18세기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의 헌법화를 의미한다면 생존권은 20세기에 있어서의 집단주의의 헌법화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권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적 권력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생존권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집단적 욕구를 충족케 하는 수단으로서 국가를 우인으로 생각하는 집단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정용길,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2003
- 이길주,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국회보, 1990
- 하기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적용범위의 확대방안”, 경기대,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