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율규제
2. 정부의 법적 규제 : 타율규제
3. 소비자에 의한 규제
II.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1. 광고규제 현황
2. 광고규제 관련법
3. 광고규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III. 외국의 광고규제
1. 미국의 광고규제
2. 일본의 광고규제
IV. 참고문헌
광고규제란 사회적 공익성을 보장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지킬 목적으로 허위광고, 과대광고, 오도 및 비방광고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는 광고를 통제하는 행위이다. 소비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광고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적 측면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설득적 역할에 편중되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소비나 사용을 유도한다. 소비자 또는 대중에 미치는 광고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는 규제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의 독과점화, 경쟁기업 간의 불공정한 광고 등은 시장의 경제 질서를 손상시키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광고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혹은 제거하여 광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광고를 규제하는 첫째 목적은 소비자보호이다. 부당광고로 인하여 합리적 소비선택이 방해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광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규제는 필수적이다. 광고규제의 또 다른 목적은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광고가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당광고는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
1. 광고규제의 유형
광고규제의 주체는 소비자, 광고인 또는 기업, 정부이다. 광고규제는 규제의 주체에 따라 광고인들 스스로가 행하는 자율규제, 광고제공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타율규제로서 법에 의한 정부의 규제 그리고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