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배출권 거래제 법 및 시행령
3.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4.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
개 념
•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
•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
2. 배출권 거래제 국내외 현황 및 전망(1)
기후변화 협상 동향
•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발효
• 2007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체제 구축에 합의
•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출현 전망
-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 증대 예상
해외 운영성과
• 탄소시장 붕괴론 대두
• 시장규모 확대
• 감축실적 양호
• 저탄소 기술투자 확대
• EU의‘탈동조화’현상
도입시 기대효과
• 정태적 효율성 :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 동태적 효율성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 국제적 위상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