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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론] EU를 위시로 한 선진국의 입장에 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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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환경정책론] EU를 위시로 한 선진국의 입장에 관한 발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포스트 교토 체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
    EU를 위시로 하는 선진국의 입장
    포스트 교토 체제에 관한 EU의 대책
    결론
    본문내용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


    발리행동계획 (POST - 2012년)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EU의 입장 :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투자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Adaptation)에 대처 :
    적응기금 (Adaptation)을 마련
    ↓
    2008 EU 이사회 :
    향후 25년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인프라에 매년 1,300억 유로가 투자
    이 중 250억 유로 : 저탄소경제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


    포스트 교토 체제에 관한 EU의 대책

    EU의 자율적 규제 1.
    EU 집행위원회의 자동차 CO2 배출 감축 전략안


    1995. 12
    자동차의 CO2 배출 감축 및 연료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체 전략
    ↓
    2007. 2
    ① 자동차 및 상용차의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공동체 전략 검토 결과보고 및
    ② 21세기 경쟁적 자동차 규제안
    ↓
    2007. 12
    자동차의 CO2 배출 감축을 위한 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신규 등록
    자동차 배출기준 규정 제안


    EU의 자율적 규제 2.
    EU의 배출권 거래제도 (EU ETS : Emissions Trading Scheme)


    구 분 내 용
    할당방식 및 거래유형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유상화 비율 2005~07년 할당량의 최고5%
    2007~12년 할당량의 최고10%
    배출시설 Annex I에서 정의
    대상가스 CO2
    부담금 2005~07년 톤당 40유로
    2008~12년 톤당 100유로




    참고문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참고 2 : 교토의정서 개관 및 포스트 교토 체제체제 논의동향”,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본격 가동 - ‘06년 업종별 기후변화대응 하반기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연구회 (http://naenc.go.kr/)

    이서원, 「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 교토 체제 협상」,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오태현,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청정개발사업(CDM) 2004. 2. 25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단
    (http://sdocu.synap.co.kr/preview/view.php?seq=102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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