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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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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소개글
    [현대사회]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 개념 정리

    *전통적인 소극적 개념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적극적 개념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

    * 대표적인 침해유형
    ① 사생활에의 침입(intrusion upon seclusion)
    ②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③ 오해를 낳게 하는 공표(false light)
    ④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

    * 프라이버시 개념 확장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① 전자침해
    ② 전자공개

    3.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외국 동향 및 입법례
    ① 국제규범
    ②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③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법제

    4. 정보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
    ① 시장규제
    ② 정부규제
    ③ 자율규제
    ④ 개인차원의 대응방안
    ⑤ 기술적 장치의 활용
    ⑥ 피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의 상호 의존하려는 욕망과 또 반대로 고독하고자 하는 욕망을 동시에 가진다. 친한 친구들과 밀접한 교제를 하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 중에서 혼자 있는 상태가 프라이버시일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탄생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강조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소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에 정보의 유통에 대한 조절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프라이버시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특히 일반인의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는 유명인 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되었다.
    미셀 푸코는『감시와 처벌』에서 더욱 일상화되고 비가시화되는 권력을 묘사하였다. 인터넷의 발달은 이러한 일상적이고 비가시화되는 권력, 그리고 일상적인 감시,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권력 불균형, 즉 판옵티콘의 형성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요즈음은 인터넷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저항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어떻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지조차 알지 못한다.
    참고문헌
    강휘원, 『정보프라이버시 보호와 자율규제:한계와 정치적 시사』, 한국행정학보 36권 3호, 111~128.

    민성기 외, 『2003년도 개인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화 역기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방석호,『미디어법학』, 법문사, 1995,

    이창범 윤주연,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조경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따른 인터넷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한병구,『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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