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 취지와 기대효과
3. 최저임금제 등장 배경
4. 한국의 최저임금제 제정
5. 최저임금 적용 및 제외
6. 최저임금제 결정과정(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7. 벌칙
본론
1. 최저임금제 현황 및 실태(인터뷰 내용까지)
2. 최저임금제 문제점
3.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대립(경영계-노동계)
결론
1.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
2. 첨부자료(설문지 및 분석)
3. 캠페인 영상
최저임금제도라 함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 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노동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나, 운영하지 않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 지도를 함
-1980년대에 들어 저임금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년) 수립을 계기로 논의를 구체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
하는 사업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그리고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
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근로자
②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③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