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반대이유02 - 종교인 ≠ 근로자
반대이유03 - 이중과세
반대이유04 - 결사의 자유보장
반대이유05 - 종교의 사회적 공헌
반대이유06 - 실효성 문제
반대이유07 - 지하경제 양성화?
마무리 및 6 조의 주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모두 세금납부
1. 제조업,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출자지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5. 이 외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수입
법인세법 29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법인세법 제 29조), 법인세 중 일정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