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론
1)문제제기
(1)종교계의 세금문제가 사회문제화(이슈화)된 이유?
-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계 세금문제가 언제 어떻게 붉어졌으며 현재 그 진행과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다.
종교인에 대한 납세 문제는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대표:이드)가 공론화시키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6년 2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탈세방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종교인들에게 세금 부과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높아졌다. 국세청은 2006년 4월 재정경제부에 종교인들에게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 5월부터 질의서 검토에 착수하였다. 2007년 중반 정부가 여태껏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온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종교계와 정부 간 적잖은 논란이 생겼다.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기 위해 우선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추진 한다’는 것이었다. http://blog.naver.com/kjyoun24?Redirect=Log&logNo=60039663115
[기사] 정부 ‘종교단체 세금 부과 검토’ 논란 예상 2007. 7. 9. 기독신문 / 박민균 기자, [기사] "종교인 과세 결정한 바 없다" 2007. 7. 9. 크리스찬투데이 / 이지희 기자
-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란 무엇인가? 이 단체는 자신을 종교 권력 감시단체이라고 말한다. 이 단체가 이 세금문제의 이슈화에 중심에 있다는 것은 위 이슈화의 진행과정 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럼 이 핵심 단체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이런 일을 추진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종교계가 지닌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조직이다. 이 단체는 한국 종교계와 종교인들의 비리와 탈선 등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특히 성직자에 대한 면세 조치를 헌법의 평등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탈세 조항으로 규정하면서 성직자의 납세의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끌면서 어느 정도 여론화에 성공하였지만 종비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종비련은 성직자 납세 문제를 포함한 한국 종교계 전체의 고질적 문제와 병폐를 근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종교법인법에서 발견하고 종추련(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탄생시켰다. http://cafe.naver.com/thepureworl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