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비밀보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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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3. 비밀보장의 유형
비밀보장의 범위는 단순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획득 한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 더 광범위하나 어떤 경우에는 그 범위가 축소되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비밀보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언어적 의사소통 내용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과 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까지 포함한다.
둘째, 비밀보장의 의무 기한은 사례가 종결되거나 클라이언트가 사망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셋째, 비밀보장의 의무는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서 따라 다른 가치가 우선시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비밀보장의 의무는 특정한 상황에서 법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의무와 관련해서 비밀보장 범위를 고려 할 때 그것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의 비밀보장인지, 사회복지사와 사 회복지사 사이의 비밀보장인지, 사회복지사와 소속기관 사이의 비밀보장인지, 또는 사회복지사와 제3자 사이의 비밀보장이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2.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의무는 전문직 윤리에 근거한 당연한 의무로서 법에 도 규정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 보장과 관련해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제31장)고 하여 비밀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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