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비밀보장을 위한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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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상황별 실무지침
(1) 기본 원칙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 든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의 개념과 한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비밀보장보다 사생활보호가 우선되는 가치라는 것과 비밀보장이 사회복지사에게는 의무이고 클라이언트에게는 권리라는 것, 클라이언트와 관련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비밀보장보다 웨한다는 것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 관련법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특권(privileged communication) 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의무를 제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법을 보면 모든 법에서 사 회복지사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들에 대해 비밀조장의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다. 동시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약물남용 등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관련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위험한 행동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 법에 산재되어 존재하는 이러한 조항들을 사회복지사는 숙지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특권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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