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2. 산재보험 적용
가. 보험관계의 적용
나. 보험가입자
다. 적용근로자
3. 산재보험 급여
가.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4. 산재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5.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6.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산재보험 특성 ▒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1. 10.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를 위한 요양보상안내」, 2001. 6.1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 「산업체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재활사업」.
김영일,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석사학위논문, 2001.
이인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2002.
구복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석사학위논문, 1995.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김호경,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2.
윤조덕 외, 「산재보험 요율 결정 및 제도개선 방안」, 2001.
김호경,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한국노동연구원, 2001.
한국노동연구원, 「산재보험정책연구」,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주요과제, 산재보험정책연구회, 1998.
김진수, 「산재보험정책연구」, 산재보험의 민영화와 문제점, 산재보험정책연구회, 1998.
김용하, 「산재보험정책연구」, 산재보험 경쟁도입의 문제점과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 산재보험정책연구회, 1998.
윤조덕 외,「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2001.
이현주 외, 「재가 산재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Ⅰ)」,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2001.
권수명,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재활」, 한국산재노동자협회, 2002.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