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자주복지의 필요성
1. 국가 복지의 한계
2. 기업 복지의 한계
Ⅱ. 노동조합의 이해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유형
3. 노동조합의 현황
Ⅲ. 자주복지의 형태
1. 노동자 교육 및 상담
2. 정치적 참여 및 행동
3. 한국의 자주복지 사례
1) 한국노총의 2006년 자주복지 사업내용
2) 산별노조의 자주복지프로그램
3) 단위노조의 자주복지프로그램
Ⅳ. 우리나라 노동자 자주복지의 문제점
1. 재원의 문제
2. 조직력 취약의 문제
3. 법적 제도적 제약의 문제
3. 법적 제도적 제약 개선
Ⅵ. 결론 및 나의 의견
2. 기업 복지의 한계
- 기업복지의 임의성
기업복지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영역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기업복지의 제공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기업주의 권력자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 기업 간 불평등 심화
기업복지는 해당 기업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자들 간의 복지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복지가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복지가 기업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 기업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Ⅱ. 노동조합의 이해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간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일시적이 아닌 계속 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므로 단순히 근로자의 일시적인 친목단체가 아닌 영속성있는 조직체이며 사용자와 대항하는 단체이므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용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개별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 속에서 정당화된다. 빈익빈 부익부 등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사실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단결함으로써 단체의 힘으로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기초적 권리인 단결권 보장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김의영(2003). 한국노동복지정책의변화에 관한 연구:신제도주의적 접근(1981~2002), 호서대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이종학(2002). 노동조합과 기업특성이 기업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논문
황준원(1996). 노동조합과 기업복지 그리고 생산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석사 학위 논문
김영종(1999), 勞動政策論, 螢雪出版社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공저(2001) , 산업복지론, 나남출판사
김대모, “기업복지제도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김장호, “미국의 근로자 복지제도,” 정책연구 97-04, 한국노동연구원, 1997.
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송호근, [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유길상, “ 근로복지사업의 추진방향,” [근로복지전개방향정립], 근로복지증진 심포지엄, 근로복지공단 · 한국노동연구원, 1996.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한국경영자총협회, [6·29이후 기업복지후생 동향과 운영실태], 경총자료, 1989.
한국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사의 공단화에 따른 기존사업 및 산재보험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한국노동연구원, [기업내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표준 매뉴얼], 한국노동연구원, 1995.
홍경준, “한국 기업복지의 결정요인: 제조업의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원불교 사회복지정보 지원센타 http://welfare.wonbuddhism.or.kr
Akabas, S. H., "Industrial Social Work: Influencing the System at the Workplace," In M. Dinerman (ed.), Social Work in a Turbulent World,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1983.
Carter, I., "Social Work in Industry: A History and a Viewpoint," Social Thought, Winter 1977.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EBRI), EBRI Databook on Employee Benefits, Washington, D.C. 1995.
Esping-Anderso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London: Policy Press, 1990.
Flora, P. and A. Heidenheimer,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Transation Books, 1981.
Gilbert, N. & H.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Hall, 1996.
Googins, B. & J. Godfrey, Occupational Social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Krammer, R.,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Mayo, M., Communities and Caring, Hampshire: Macmillan, 1994.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in Private Industry, Washington, D.C.: Department of Labor,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