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기업 복지의 한계
- 기업복지의 임의성
기업복지는 기업의 능력에 따라 임의로 제공되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영역이 노동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기업복지의 제공자체가 근로자에 대한 기업주의 권력자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 기업 간 불평등 심화
기업복지는 해당 기업의 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근로자들 간의 복지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복지가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복지가 기업복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 기업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Ⅱ. 노동조합의 이해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간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일시적이 아닌 계속 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므로 단순히 근로자의 일시적인 친목단체가 아닌 영속성있는 조직체이며 사용자와 대항하는 단체이므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사용자의 개입 없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용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개별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 속에서 정당화된다. 빈익빈 부익부 등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사실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은 단결함으로써 단체의 힘으로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기초적 권리인 단결권 보장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①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③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