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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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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북한이탈주민 정책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터민이란
    2. 입국 및 정착과정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4. 남한사회 정착지원제도
    1) 사회적응교육
    2) 초기정착금 지급 지원제도
    3) 취업지원 제도
    4) 교육지원 제도
    5) 사회보장지원 제도
    6) 거주지지원 제도
    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전달체계
    6.해외의 이주민 사례연구
    (1) 독일 (2) 베트남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과거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사상적 지향점의 차이로 극히 소수의 탈북이 이루어졌다. 당시 그들은 남한사회에서 북한체제가 남한체제보다 삶에 있어 훨씬 뒤진다는 것을 알리는 강연이나 정치적 목적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 식량난과 경제적인 이유로 일반 주민들이 생존차원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숫자가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 와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에서 조차 억압적이고 제한적인 삶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삶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탈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는 등 탈북의 성격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패는 남북 사회통합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우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에서 미래의 삶이 어떠할 지를 미리 보여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2,300만 북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지 여부는 바로 장래 있을 남·북 간 통합된 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13,000명에 불과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향후 남북 통합 시대에 대한 남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한편 통일부에 의하면 정부내부문서, 보도자료 등에는 “새터민”으로 명기하기를 권장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이 이 용어를 싫어하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함이 타당하다.
    2.입국 및 정착과정
    3.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참고문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탈북자 문제의 인식 정주신 지음 한국학술정보 출판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 -유욱-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36집제4호2008년6월
    -북한 이탈주민의 실태와 남한사회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박은숙(그리스도대)
    #북한#이탈#주민#사회복지#북한이탈주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