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여성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여성장애인의 차별 실태
교육
취업
결혼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제도
의무고용제도
보호고용제도
이슈=-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향후 과제
장애인 관련제도 및 법의 문제점 해결방안
장애인관련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장애인관련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결론
출처
-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결과, 등록장애인은 2,148,700명
이며, 재가장애인이 2,101,057명, 시설거주장애인 47,600명
- 남성장애인은 1,258,231명(59.9%), 여성장애인은 842,826명(40.1%)
여성장애인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 가족 구조적인 문제 I “부모의 양육태도”
- 독립적인 존재보다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형제․자매들에게 부탁
(극단적인 과호보로 자립기회를 배제)
- 가족의 일원에서 제외 또는 은폐
- 성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기대차이
• 가족 구조적인 문제 II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립의지 결의"
- 오랜 시간동안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 사이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자기발전과 자립의지를 가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갖고 그것을 극복할 자세보다는 피하려고 하거나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욕구가 강함
· 권선진 (2005) - 장애인복지론
· 박병식 - 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 방안
· 배융호 (2007)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 http://mohw.go.kr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