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직장내 성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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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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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직장내 성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직 장 내 성 폭 력 범 죄 의 의 의
∙ 개 념
∙ 특 징
∙ 종 류
￭ 직 장 내 성 폭 력 범 죄 의 실 태 분 석
∙ 발 생 현 황
∙ 관 련 사 례
∙ 대 응 상 문 제 점
￭ 직 장 내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결 론

본문내용

• 법적 정의
① 199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직장 성폭력에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제11조)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간과되었습니다.
② 1999년 1월과 동년 7월에 시행되는 '고평법'과 '차별금지법'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 고평법 제2조의 2 ②항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어,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 차별금지법 제2조 2항
'성희롱'이라 함은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이 법을 근거로 보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어"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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