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국과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의 현황
1)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2) 한국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Ⅲ. 중국 서부대개발과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비교
Ⅳ. 세종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Ⅴ.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성
80년대 산업화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이 가속화됨.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토 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빈번히 실패함.
- 정책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함.
-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실효성에서도 단편적인 지방분산 정책이나 하드웨어적 하부구조 건설 위주의 정책에 치우침으로써 실질적 이지 못함.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역갈등이 표출되고, 국민통합 을 저해할 정도에 이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 국가통 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
오채영, 『지역균형발전정책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원대학교, 2005 .
왕산산, 『중국의 지역 격차에 관한 연구 :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 成均館大學校, 2011 .
장강지 서운석,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진행과정 및 효과분석 -서부대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학회 2005.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중국2010서부경제발전청서”,http://blog.naver.com/ejhent11/40119035602
“세종시 BRT효과 프리미엄”,
http://blog.naver.com/nokwon36?Redirect=Log&logNo=50167956717
이데일리, “세종시 행정 비효율성”,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148006603003096&DCD=A00101&OutLnkChk=Y
충청투데이, “첫 추가 인력충원 108명 큰 성과”,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246
아시아경제, “지경부,내년 지역전략산업육성에 3200억 투입”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20310265886965
행복청 홈페이지, http://www.ma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