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목적
2. 본 론
1) 개념 정의
① 입양이란?
② 입양 특례법이란?
③ 공개입양이란?
④ 양자, 친양자 개념
2) 국내 아동입양의 현황
3) 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개정이유 및 내용
① 개정 이유
② 개정된 법조항
가. 출생신고 의무화 제도
나. 가정법원 허가제도
다. 공개입양 제도
라. 입양숙려 제도
4) 개정 입양특례법을 둘러 싼 찬·반 논쟁
① 출생신고 의무화 제도
② 가정법원 허가제도
③ 공개입양 제도
④ 입양숙려 제도
3. 결 론
1) 결과요약
2) 대안 제시
3) 본연구의 의의
4) 참고 문헌
1) 문제제기
입양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입양 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출신가정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1년을 지켜본 결과 큰 효과 없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먼저, 가정법원허가로 생겨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동 입양이 어려워지고, 친자신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법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출생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 생겼다. 출생신고를 할 경우 호적상으로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를 꺼려하는 미혼모가 많아지게 되었다. 결국 불법 입양을 통해 인터넷으로 아이를 거래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오마이뉴스 (2013.02.07). 엄마와 아기는 함께 살아야
- 김효진, 이재연 (2011).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외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 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p.127-153. 한국아동복지학34호
- 오마이뉴스 (2012.11.15). 싱글맘 차별 안돼, 직장 성추행 범죄로 법제화해야 국제사 회가 본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
- 통계청 (2010-2012). 입양통계2010-2012
- 진경숙 (2013-9). 개정 입양특례법 시핸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 경기도 가족여 성 연구원
- 다음 아고라 (2013.1-2013.7). 입양특례법 개정 서명 운동 아이들을 위한 지지 부탁 드립니다.
- 보도설명자료. 줄어든 입양아동 베이비박스로 간 사연(SBS)
- 보도설명자료. 불법입양 부추기는 입양법(KBS)
- 국민일보 (2013-7). 입양홍보회 설립자 모리슨씨 “아이들 버려지는 현실 외면 입 양특례법 재 개졍돼야"
- CBS 노컷뉴스 (2013.9.30). 깐깐한 법 때문에 아동입양 줄어
- 매일경제 (2013.9.8). 버림받은 아기, 작년보다 3배 늘어... 입양특례법 때문
- 한국일보 (20139.26). 이틀에 한명꼴 버려지는 아기…입양특례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