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분야
hwpⅡ. 문제점
Ⅲ. 개선방향
Ⅳ. 결론
지난 MB정부에서 정부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추진되었던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한 비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합 및 기능조정, 운영요금 절감을 위한 정원감축 및 보수체계 개선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2011년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2010 공공기관 선진화 백서｣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제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통합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필두로 하여 36개의 공공기관을 통합‧폐지 등을 통해 16개로 줄인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친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띤 MB정부 초반부터 급하게 진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공공기관 통합은 그 목적과 통합 후의 발생효과 예측 그리고 이를 위한 위원회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된 후에 진행되어야 했다. 2010년 8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마지막으로 3년 만에 급하게 마무리 된 공공기관 통합은 통합기관 내부의 보수격차‧직급 및 승진‧보직 등 기본적인 인사제도 구성의 부실로 조직몰입을 방해하여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논의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