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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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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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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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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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유형

Ⅱ. 조세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조세제재법의 구조

Ⅲ. 조세범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1. 문제점들
2. 대처방안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세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하며 또한 탈세란 납세 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세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개개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죄라고 한다. 최명근 - 세법학총론, 609면.

정부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거래단계 및 재산보유상태, 소득현황에 따라 30여종에 달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세금의 부과고지에 있어 대다수 국민은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해 근성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반면에 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는 물론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절세 또는 탈세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1. 개념

조세범죄는 광의, 협의, 최협의의 3가지의 개념을 가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세범처벌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2-13면
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하며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최협의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죄. 즉, 주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각종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가운데 특히 동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특징

조세범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일반 재산범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는 달리 자기의 소득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가 불분명하고 따라서 발견도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불감증 및 세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ㆍ강구진 -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ㆍ이태로 - 탈세범의 처벌, 계간 세무사 ’93년 봄호.

ㆍ진전실 - 국세범칙취체법강의.

ㆍ전중정 - 조세형사법개론.

ㆍ이종남 - 전게서.

ㆍ최명근 - 전게서.

ㆍ대법원판결집.

ㆍ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관세법 제181조 참조.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세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ㆍ국세청 홈페이지.

ㆍ대검찰청 홈페이지.

ㆍ대법원 홈페이지.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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