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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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개혁
I. 연금제도의 개혁 배경
II. 연금제도의 개혁방향
III. 연금제도 개혁의 정치학
IV. 각 국의 연금제도 개혁
* 참고문헌
I. 연금제도의 개혁 배경
연금제도는 소득활동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장애 노후 사망 등을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어 상황에 대비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적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서구산업국가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오면서 제도를 정착시켰고, 이후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위기가 초래할 경기침제로 인해 저성장시대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보장재정의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부담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연금의 재정부담가능성과 지속가능성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먼저 생활수준과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적 요인은 연금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최근의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증가는 보험료 남부가입자의 감소를 초래했다. 즉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충분한 근로활동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 내지 중단은 연금보험료 납부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 같은 노등시장의 상황은 더 많은 근로자들을 연금수급자로 전락시켜 연금지출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수급조건 강화나 급여구조 변경 등을 통한 급여지출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요컨대 연금재정의 위기원인을 수입측면과 지출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측면에서는 첫째, 산업화, 디지털화,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력 강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곤란, 둘째, 가입자의 증가속도 둔화, 넷째,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야기된 비정규직근로자의 확대와 실업의 증대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율 둔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지출측면에서는 첫째, 1, 2차 대전 이후 인플레이션과 공황 등으로 말미암은 적립금 고갈, 둘째, 제도의 성숙에 따른 노령연금수급자 점증, 셋째, 예상치 못한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의 가속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