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목표체계
II. 대상체계
III. 급여체계
IV.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급여 속성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측면
V. 재원체계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 참고문헌
본 자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목표체계,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계원체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목표체계
목표에는 일반적 목표(goal)와 구체적 목표(objective)가 있다. 일반적 목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반면에 구체적 목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조작적이어서 측정 가능한 목표이다.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일반적 목표로 구체적 목표를 대신한다면 해당 정책의 분석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 정책 대상 집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정책이 의도하는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 그 정책이 의도하는 결과가 계량화될 수 있어야 한다. 예로서 주택정책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 목표는 '5년 이내에 상․ 하수도와 난방시설을 갖춘 2인 거주 주택 10만호를 건설해서 월 80만 원 이하의 소득자 30%를 입주하게 한다. '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정책분석 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종종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아동복지증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들로 구성되고,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현금 및 현물제공 등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특정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투여된 자원의 양과 질, 목표달성과정 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