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빈민법 시대
II. 사회보험 시대
1.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2. 영국의 국민보험법
3.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III. 복지국가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빈민법 단계, 사회보험 단계, 복지국가 단계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빈민법 단계이다. 빈민법은 유럽 절대왕정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그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정책의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국가, 교회, 봉건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survival)에 국한 되었다. 그리고 정책 수단으로는 부랑자와 빈민을 시설(구빈원, 작업장)에 수용 보호하거나 주거가 있는 빈민에게는 구호 금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의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에 해당된다(빈민법은 생계능력이 없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의 효시였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빈민법을 통한 구제는 그 대상자의 권리와는 전혀 무관했으며, 급여는 그 제공자인 국가와 교회의 완전한 재량에 좌우되었다. 빈민법 단계에서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와는 무관한 주변적 문제로 인식하였다.
둘째, 사회보험 단계이다.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은 그 주된 대상자가 노동자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이었고, 정책 주체는 행정책임자인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었으며,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즉 산업재해, 실업, 질병, 고령화 등이었다.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단, 공중보건 ․ 교육 ․ 주택복지가 이 단계에서 시작), 권리수준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보유하는 권리, 즉 구입한 권리(Purchased right;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였다. 또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잔여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