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분야
hwp1. 성평등한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불평등 원인은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노동이란 단지 취업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경우만이 해당되며 가사노동과 같이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노동은 제외된다. 사회에 필연적인 재생산을 위한 노동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부가(fringe)연금과 같이 가족관계를 통해 중재되거나 부양자 상실 시에만 원조를 받는다.
성평등한 복지국가란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그 운영과정에서 지향되어야 할 새로운 이념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는 절대적 의미에서 만인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상대적 의미에서는 비교집단으로서 남성집단과의 동등권을 의미하며, 현재의 사회복지 관련법, 제도, 정책과정 등은 남녀동권을 실현하는데 근본적인 제약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이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평등한 현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평등의 원인을 여성 개개인의 열등한 능력문제로 귀결시키는 입장을 거부함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는 방법을 모색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이념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곧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를 지양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국가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여성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복지국가의 제원칙들은 평등한 시민으로서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